반응형 중수청법1 정청래 민주당 대표 프로필 및 검찰개혁 핵심 정리: 공소청·중수청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모든 것 [속보] 정청래 “검사 수사개입 조항 삭제”… 수사·기소 완전 분리 19일 처리 예고작성일: 2026년 3월 17일 | 카테고리: 시사/정치분석2026년 3월 17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거대한 변곡점이 찍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며, 오는 19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을 냉철하게 분석해 드립니다.1. 당정청 협의안의 핵심: "수사·기소의 완전한 단절"이번 발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독소조항'의 전면 삭제입니다. 검찰의 수사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수사 개입 통로 차단: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근거를 소멸시켰습.. 2026.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