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범죄 처벌 강화1 촉법소년 13세 하향 확정 및 중대범죄 조건부 처벌 기준 총정리 ⚖️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 확정 및 중대범죄 조건부 처벌 기준 총정리 1. 서론: 촉법소년 '조건부 하향'의 핵심 결론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의 핵심 결론은, 정부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간 유지되어 온 만 14세의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전격 인하하되, 이를 모든 범죄가 아닌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및 상습 소년원 송치 등 '중대 강력범죄'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는 '조건부 하향' 체계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의 질적 악화와 지능화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와 같은 절충안을 도출하여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비록 전문가 중심의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유지'를 권고했으나, 대다수 국.. 2026.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