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30배 증가｜459만원→1억3652만원, 연도별 집행액 총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연도별로 합산한 결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1억3652만90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에는 6879만7000원이 집행됐고,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5747만2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 459만원과 2024년 1억3652만원을 단순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1년 만에 개인적으로 30배를 더 썼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23년 9월 임기를 마쳤고 이후 대법원장 공석 기간이 있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했습니다. 즉 2023년은 대법원장 교체와 공석이 있었던 해이고, 2024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연간 전체를 재임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2021~2023년까지 수백만원대였던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2024년 1억원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늘었는지,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관련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연도별 증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①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원 → 2024년 1억3652만9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② 2025년에는 6879만7000원, 2026년 상반기에는 5747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③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했기 때문에 2023년과 2024년은 재임기간 조건이 다릅니다.
④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업무추진비 증가 사유와 상세 자료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⑤ 따라서 현재 확인된 핵심은 '연간 집행액 증가'이며, 증가 원인이나 개별 지출의 적정성은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목차 바로가기
2. 459만원에서 1억3652만원, 정말 30배인가?
3. 2023년과 2024년 비교할 때 주의할 점
4.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은 왜 논란이 됐나?
5. '38명 식사' 기재 논란은 무엇인가?
6.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은?
7. 자주 묻는 질문 TOP5
1.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연도별 금액
이번에 공개된 자료의 출발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 내역입니다. 이를 연도별로 합산한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집행액 | 비고 |
|---|---|---|
| 2021년 | 677만4천원 | 연간 |
| 2022년 | 811만8천원 | 연간 |
| 2023년 | 459만원 | 대법원장 교체·공석 |
| 2024년 | 1억3652만9천원 | 조희대 첫 연간 재임 |
| 2025년 | 6879만7천원 | 연간 |
| 2026년 | 5747만2천원 | 상반기만 집계 |
수치만 보면 눈에 띄는 시점은 2024년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2024년에는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1~2023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고, 2026년 역시 상반기에 이미 5747만2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459만원에서 1억3652만원, 정말 30배인가?
기사 제목에서 많이 등장하는 '업무추진비 30배 증가'는 2023년 연간 집행액 459만원과 2024년 연간 집행액 1억3652만9000원을 비교한 표현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약 30배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 구분 | 2023년 | 2024년 |
|---|---|---|
| 업무추진비 | 459만원 | 1억3652만9천원 |
| 대법원장 상황 | 교체·공석기간 존재 | 조희대 연간 재임 |
| 현재 공개된 증감 사유 | - | 구체적 설명 미공개 |
중요한 점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라는 항목과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공식 업무와 관련한 간담회, 협의, 행사 등 여러 목적에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지출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연간 총액만으로 사적 사용 여부나 적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2023년과 2024년 비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2023년은 일반적인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24일 종료됐고, 이후 후임 대법원장 임명 과정이 지연되면서 약 74일 동안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3.9.24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 종료 |
| 이후 | 후임 임명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석 |
| 2023.12.11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
| 2024년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월부터 12월까지 재임한 첫 연도 |
따라서 2023년 459만원과 2024년 1억3652만원을 비교할 때는 이 같은 재임기간 차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공석 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2024년의 증가 규모 전체가 설명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려면 2024년 업무추진비가 어떤 목적으로, 몇 건이나, 얼마씩 집행됐는지 세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예시 1. 2023년 459만원
이 금액만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3년에 459만원을 썼다'고 표현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11일에 취임했기 때문에 459만원은 특정 개인의 1년치 사용액이라기보다 2023년도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액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예시 2. 2024년 1억3652만9000원
2024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연간 전체를 재임한 해입니다. 하지만 1억3652만9000원의 총액만 가지고 개별 지출이 적정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증가했는지가 추가로 공개될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 예시 3. 2026년 상반기 5747만2000원
2026년 수치는 아직 상반기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반기 금액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해 연간 지출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반기 업무 일정과 실제 집행 상황에 따라 연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은 왜 논란이 됐나?
김동아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회의 명칭과 총액 수준의 자료만 제출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의 연도별 증감 사유와 과거 건별 집행내역을 요구했으나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업무추진비 증가 자체가 곧바로 부적절한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공개되는 세부 내역을 통해 사용 목적과 증빙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배 증가'는 연도별 총액 비교입니다.
'부적절한 집행' 여부는 개별 사용 목적과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 '38명 식사' 업무추진비 기재 논란은 무엇인가?
상세 자료가 공개되면서 일부 간담회의 참석 인원 기재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보도된 사례 가운데 하나는 2025년 11월 25일 서울 방배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입니다. 제출 자료에는 재판연구관 등 38명이 참석해 115만2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식당의 가장 큰 개별 공간 수용 규모와 기재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고,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참석 인원 수치가 잘못 적힌 점에 대해 사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허위 지출이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제출 자료의 참석 인원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는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며, 실제 참석 인원과 유사한 기재 오류가 몇 건인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6. 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으로 공개되나?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집행 목적·일시·장소·대상 등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집행은 상대방 관련 정보를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도 단순히 '얼마를 썼느냐'만은 아닙니다. 왜 집행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실제 참석 인원과 증빙자료가 일치하는지, 공개 기준에 맞게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확인됨: 2023년 459만원 → 2024년 1억3652만9000원으로 연간 집행액 증가
확인됨: 2025년 6879만7000원, 2026년 상반기 5747만2000원 집행
확인됨: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11일 취임
확인됨: 일부 집행자료의 참석 인원 오기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오류를 인정
추가 확인 필요: 2024년 업무추진비가 크게 늘어난 구체적인 항목별 원인
자주 묻는 질문 TOP5
Q1.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정말 30배 늘었나요?
연도별 총액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 제출자료를 연도별로 합산한 수치 기준으로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1억3652만9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두 해의 대법원장 재임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Q2. 1억3652만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해당 금액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라는 예산 항목의 연간 집행액입니다. 개별 사용 내역과 사용 주체, 사용 목적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Q3. 왜 2024년에 업무추진비가 크게 증가했나요?
2026년 9월 30일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정확한 증가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인 연도별 증가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Q4. 2023년에는 왜 459만원밖에 안 됐나요?
2023년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와 후임 임명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석기간이 있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월 11일 취임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2023년 금액이 낮았던 이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상세 집행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2026년 업무추진비는 1억원을 넘게 되는 건가요?
현재 확인된 것은 2026년 상반기 5747만2000원이 집행됐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수치만으로 연간 집행액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간 금액은 하반기 집행 내역이 공개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는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1억3652만9000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5년에는 6879만7000원, 2026년 상반기에는 5747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만 숫자를 볼 때는 2023년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과 대법원장 공석,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이 이어진 특수한 해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연간 총액이 증가했다는 사실과 개별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확인 대상은 2024년에 어떤 업무추진비 항목이 늘어났는지, 증가 사유는 무엇인지, 상세 집행내역과 증빙자료가 어느 범위까지 공개될 것인지입니다. 향후 국정감사와 추가 자료 제출 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이번 30배 증가의 배경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공개된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관련 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 의원실 발표 내용, 대법원 공식 대법원장 취임·퇴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추가 자료 공개나 기관 설명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